朴 "9988 중소기업이 애국자" 中企 "1사1인 채용 캠페인"
2015.05.28 11:35:18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에 참석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인사말을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틀 연속으로 청년일자리 만들기를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에 "청년일자리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27일엔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누구를 위해 법을 막고 있느냐"면서 국회를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구구팔팔'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이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7.5%를 담당하면서 지난 3년간 새로 생긴 일자리의 85%를 만들어냈다"며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인들은 1사1인 채용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규대 중소기업기술혁신(이노비즈)협회장은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치면 연간 13만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1사1인 채용 캠페인을 통해 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인사말에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일자리 걱정 없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사실 많은 국민에게 삶의 터전을 찾게 해 준 고마운 분들"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저는 일자리를 하나라도 만들어내는 기업이 애국 기업이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펀딩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관광진흥법안, 의료법개정안 등 청년 고용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법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펀딩법, 이게 국회에서 지금 얼마나 묵히고 있는가. 1년 됐죠. 이게 1년 전에 통과됐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딱 올려서 십시일반으로, 많은 투자로 부담을 안 갖고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며 "기업들이 그걸 해보려고 한 건데 1년 동안 법이 통과가 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도 아주 천신만고 끝에 법사위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좋은 것은 빨리 통과를 시켜 한 사람이라도 성공하게 하는 게 국회의 일이다.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는데 거기(법사위)서 또 막힌 거다. 그건 통과가 좀 돼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왜 이렇게 1년 동안 막아놔서,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 창업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막느냐. 그 길을 막는 게 국회 일은 아니지 않으냐. 참 너무 안타깝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서는 "빨리 통과돼 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미스매치도 해결할 수 있다"며 "이것도 얼마나 묵혔나. 2년 됐죠"라고 말했다. 또 "관광진흥법도 중국에서 손님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2017년 가면 방이 모자란다. 누구를 위해서 이 법을 막고 있느냐 이거죠"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으로 △역동적인 글로벌 벤처 창업 허브 육성 △서비스산업 활성화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글로벌 창업 활성화 등 3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아예 처음부터 해외시장을 목표로 조언을 받고 기업을 시작하는 게 지금 시대에 맞고 국내의 벤처생태계가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는다"고 말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중소벤처 활성화와 청년고용과 관련된 진흥정책을 쏟아냈다. 일단 조달청이 물품을 구매할 때 우수한 창업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동반성장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더 싸다. 맛에 막 구매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창업기업 중에서 뭔가 발전 가능성이 많으면 기술을 보고 구매하는 등 정부가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해외시장을 겨냥하는) 본글로벌 창업스타트업,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요청을 하고 의논해서 내년 예산에는 신규산업으로 반영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동반성장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박 대통령이 "세계시장에서 투자받을 수 있길 바라면서 규제는 국내 위주로 막아 놓으면 영 손발이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반성장 평가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정말 중소기업과 해외진출을 잘 해나가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받게 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