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디칼드림 대경산업 | 보도자료
새정부 '적합업종' 첫 회의…'예식장업' 연장(종합)
◆ 올 9월부터 품목만기 줄이어= 특히 동반성장지수는 '징벌적'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보통의 성적을 받는 기업들도 비교적 성적이 낮다는 것을 의미할 뿐 동반성장을 위해 모두 노력하는 기업들"이라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상생할 수있도록 유도하고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합업종의 경우 현재 법적 근거가 취약해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가 이뤄지면 보다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진다. 법제화를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은 계류 상태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3%가 적합업종제도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중소기업의 산업기반 보호'(58.3%), '대ㆍ중소기업 역할 분담'(54.7%), '대ㆍ중소기업 공정경쟁 불가'(53.0%),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우려'(39.8%)를 꼽았다.
응답자의 84.3%는 현행 3+3년으로 돼 있는 적합업종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79.3%는 '적합업종 세부절차와 이행수단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법제화에 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반위 위상과 역할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이규대 위원(전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은 "새정부의 바람처럼 동반위가 중소기업에 크게 힘을 실어줘야하는데 아직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최승재 위원(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새정부 들어서도 동반위 회의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대기업만 칭찬해주려면 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