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디칼드림 대경산업 | 보도자료
[공정경제]"대기업 상생의지가 가장 중요… 기술탈취 근절해야"
"기술탈취를 근절하려면 무엇보다 대기업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협력 중소기업과 상생을 하겠다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처벌 강화보다 상생 의지가 더 필요한 셈이다."
안마의자 업체 메디칼드림 이규대 회장은 9일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6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경제 전략 회의'를 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기술탈취 근절 계획을 내놨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선 "근절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개한 공정경제 전략회의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 5월 기술침해 행위 사실 조사와 시정 권고 같은 행정조치를 도입했다.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이 범부처 기술탈취 근절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도 했다. 상생법 개정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